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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  상법, 상업등기법, 공증인법 개정사항 요지  (2009-06-02 오후 6:38:39)    Hit : 2104  
     탁월법무사

 

1. 유사상호등기 규제 폐지(상업등기법 제30조)
* 종전에는 확인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었으나,
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도록 개정됨.

2.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 폐지(상법 제329조 제1항 삭제)
* 종전 자본금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최저자본금제
폐지됨.

3.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할 경우의 특례
* 정관 공증 면제(상법 제292조 단서)
- 이 규정은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준용됨 (상법 제543조 제3항)
* 의사록 공증 면제(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단서)
*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체 가능
(상법 제318조 제3항, 상업등기법 제80조11호단서)

4.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경우의 특례
*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 허용(상법 제363조 제5호)
* 이사의 수 3명 미만 가능(상법 제383조)
- 종전 자본금 총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미만으로 상향됨
* 이사가 2명인 경우 이사회제도 폐지 (상법 제383조)
* 이사가 2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, 정관에 따라
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함.(상법 제383조)
* 1인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인이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기능을 주주총회
또는 각 이사(또는 대표이사)가 담당함(상법 제383조)
- 양도제한주식의 양도시 승인,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, 경업금지.이사의
자기거래 승인, 신주의 발행결정, 전환사채.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결정,
준비금의 자본전입, 중간배당의 경우 종전 이사가 2명인 경우에 이사회에서
결정하였으나, 주주총회에서 결정함.
- 주주횡회소집결정권한, 업무집행결정권(지배인 선임.해임, 지점의 설치.이전.
폐지 등)등의 경우 종전 이사가 2명인 경우에 이사회의 권한이었으나, 각 이사
(또는 대표이사)에게 권한이 있음.
* 감사 선임의무 면제(상법 제409조제4항)
- 감사 선임 여부를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함. 다만 감사를 선임한 경우
에는 등기를 하여야 함.

* 신부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
증명서 대체 가능(상업등기법 제82조5호단서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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